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업무 일부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하고,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우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명시했다. 3개 시·도의 경우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여건이 성숙돼 있으며, 관할지역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 다른 시·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해 수행한다. 앞으로 3곳외 시·도가 정보공개서 업무에 참여할 경우,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도 위임한다. 해당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부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돼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지난 3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부터는 각 시·도도 설치해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될 수 있어 중복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각 협의회가 조정신청 중복 접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 때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종료후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가 신속화돼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도 협의회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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