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이에 B는 A에게 위의 사실을 통보하고 불일치된 부분을 보완한 환어음을 다시 교부받아 C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C는 이번에는 “신용장에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은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시 발행된 환어음의 제시일자는 선적일로부터 5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B의 상환청구를 또다시 거절하고 있다.

환어음도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돼야 하는 서류인가? 그리고 C는 B의 상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문제점=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로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 역시 명시되고 준수돼야 한다. 이 때, 환어음도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및 환어음이 하자로 인해 재발행돼 제시된 경우에도 기간이 준수돼야 하는지 문제다.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상)가 선적 후 운송서류 등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개설의뢰인(수입상)이 운송물을 늦게 수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할 서류를 필요서류 중 일부만으로 한정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어음도 선적서류 제시기간내 제시해야 하는 서류다.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해 보완 후 재발행할 때도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같은 e항에는 제29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돼 있다.

◇판례=신용장에서 환어음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여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어음도 위 조항이 규정하는 서류에 포함된다(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 제a항).

이와 같이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상)가 선적 후 운송서류 등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개설의뢰인(수입상)이 운송물을 늦게 수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필요서류 중 일부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당해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가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여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어음도 위 조항이 규정하는 서류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돼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돼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했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결과 및 시사점=서류제시기간의 취지를 감안하면, 환어음도 제시되는 서류의 범위 안에 포함돼야 하고 재발행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서류제시기간이 준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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