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규제, 공급확대 등 부동산 전반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현행대비 0.1~1.2%p 세율을 인상,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이상 보유자에 한해 추가과세했으며 최고세율은 2.8%였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당해연도 납부 보유세를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를 합한 금액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한해 300%까지 상한을 높였다.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대로 150%를 유지한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내 1주택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세대는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도 축소했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를 합산과세하고,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해당부동산 양도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다. 

조세정의구현 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p 인상해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한다. 당초 정부는 90%까지만 인상할 계획이었다.

공급확대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 대상 지역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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