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맹본부 A사는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고용중인 직원 명의를 강압적으로 차용해 위장 가맹점을 개설했다. 위장가맹점을 통해 A사는 이중장부를 작성해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했으며, 법인자금을 유출·횡령해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2.임대업자 B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임차인에게 이중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약을 통해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를 신고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실제 임대료와 차액분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했다. 

#3.기업형 음식점사업자 C는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에 대한 전산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위와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 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203명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해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전년도 추징세액 8125억원보다 약 16%로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이중장부 작성·각종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가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함으로써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고소득사업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불법 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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