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차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2~3차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받은 대금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의무 위반시 제재는 없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다. 원청업체가 부도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이용의무화 시행으로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던 상생결제가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결제 이용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상생결제 도입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현재 0.1%~0.2%)을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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