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30년간 변화가 없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산식(formula)에 기반 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합의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인 근거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되 각자 역할을 나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산식(formula)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며, 정부는 노사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1988년부터 적용됐으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은 총 32회 인상됐으며, 이 중 합의를 통한 결정은 7회에 불과했다. 표결로 결정한 25회중 8회만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모두 참여했고, 17회는 노사 한쪽이 불참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협의과정에서 근로자대표가 제시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40%다. 반면, 사용자대표가 제시한 인상률은 동결 수준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양측이 제시한 수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호간 신뢰나 성실한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방식 프로세스 1단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예측 가능성 향상과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적정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미리 산정해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임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도록 산식(formula)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2단계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전문가는 일부 참여시키되 자문과 조정 역할에 한정하도록 했다. 전문가그룹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다.

3단계인 최저임금 인상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노사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합의안이 없을 경우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고 노동부는 그대로 고시한다.

대한상의는 “최종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합의안이 제시된 경우에는 노사 합의정신을 존중해 합의안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합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노사 의견을 참조해 정부가 결정을 내리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지난 3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왔다”며 “그 결과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인상률 등의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보다 예측가능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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