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치러지는 피해가 최근 2년동안 무려 6배로 급증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83건, 2012년 183건, 2013년 519건으로 2년 사이에 6배로 늘어났으며, 올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 중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도 25.8%(157건)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는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서비스 등의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의 발생원인으로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것을 들고 있다. 유료 회원가입과 자동결제 등은 미래부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6월부터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해지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을 청구받은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었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156원이었다. 특히 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며,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월 3%~5%로 각종 공과금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계산방식이 ‘월할’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소액결제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소액결제 연체료의 합리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액결제 피해 줄이려면?

<제공=한국소비자원>

1.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2.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설정한다. 특히 모바일앱을 통해 유료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소액결제 한도와 별도로 정보이용료가 청구되므로 유의한다.

3. 통신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당한 소액결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다.
5. ‘무료 이벤트’, ‘무료 다운로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6. 휴대폰 인증번호 요구 시 가입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한다.
7.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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