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 위반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434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348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위반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조배숙 의원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 17건의 법 위반을 한 SK건설, 14건을 위반한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우수 등급을 받은 LS산전의 경우 올해 10개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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