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회원사의 자격문제가 불거졌다.   ©중기이코노미

홍종학 장관 “연합회 회장선거후 회원사 자격문제 제기돼 점검한 것”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산하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경찰청, 식약처, 고양시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못버티겠다며 광화문으로 나와 절규하는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 타부서를 동원해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가 금년 초에 있었다. 회장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제보들이 들어왔다. 선거 이전에 이미 개입해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민간단체 회장선거에 중기부가 개입할 수 없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자격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회원사 자격문제를 살피려하니 일부 회원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중기부에 없었다”며 “그래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 회원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구인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로서 자격요건이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 연합회 일부 회원사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

홍종학 장관은 연합회에 대한 중기부의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이후의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거 이후에 후유증으로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홍 장관은 중기부의 조치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이후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선거 후유증으로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일표 산자위 위원장이 “선거문제는 소송을 하거나 맡겨두는 것이지, 그것을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해 여당의원들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홍 위원장은 의장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발언 비중이 누구보다 높다”며 “어느 정파의 입장에 서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국고보조금 5억원 삭감…연합회 예산 미집행으로 기재부가 조정한 것

야당의 소상공인연합회 관련질의는 계속됐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설전으로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 등은 각각 4월과 8월에 있었던 일이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이전의 시점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반대해 중기부가 조사를 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기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내년도 예산이 올해 25억원보다 5억원 삭감된 20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연합회가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 기재부에서 조정을 한 것이고, 중기부는 25억원의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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