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이후 만 4년간 중기부가 단 17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은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입 이후 만 4년간 중기부가 단 17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례 접수이후 평균 처리기간이 234일, 최대 처리기간이 694일에 이른다”며, “처리기한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사례

<자료=백재현 의원/중소벤처기업부 제출(2018년 9월28일)>

정부는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현 중기부장관)이 사안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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