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회복세가 더디고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 지출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약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한도(2조9000억원)를 조기집행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여행 운송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이 우려되는 중소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회복 방안과 피해 업종·지역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55%에서 57%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당초 164조7000억원에서 약 6조원 늘어난 17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도 57% 수준으로 확대된다. 당초 49조8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한 51조6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업체 등에 대해 약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우려업종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을 추진하고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금리가 최대 1% 포인트 낮은 저리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 보증은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보증료율이 1.3%에서 1.0%로 인하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아진다.

또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9150억원 규모) 중 피해우려업종 지원 용도의 특별자금을 300억원 규모로 마련하고 지원금리를 3.5%에서 3.2%로 낮추기로 했다.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기름유출과 구조지원 등으로 조업 피해를 겪은 진도 지역 어업인과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