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간판회사를 설립한 A씨는 사업초기에 주문량이 급증하자, 본인 연대보증과 함께 부인 B씨도 제3자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간판회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고, A씨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지만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았다. 무엇보다 부인 B씨는 남편과 이혼했지만 제3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수억원의 빚을 떠안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며, 거의 20년째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음에도, 이는 그 이전에 보증 부실이 발생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으로 10년이 넘도록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신보가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픽=박준정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구상권이 10년이 넘은 제3자 연대보증인은 1만5068명이며, 이들의 구상권 잔액은 2조1955억원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구상권 대상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의 가족·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라며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해 신보가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대부분 기업경영과 상관없는데 보증 채무를 떠안아 십수년째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신보는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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