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중 통상분쟁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장진덕 관세청 FTA협력과 사무관은 “수입규제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엇보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올해 8월부터 對중국 관세부과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對중국 제재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한국기업이 중국산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 임가공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면, 해당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기업도 제재대상이 된다.

‘수출국’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추가관세 부과 유무 결정

24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중 통상분쟁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관세청 FTA협력과 장진덕 사무관은 “1차 미국의 對중제재가 시작됐던 지난 7월만 해도 미중분쟁이 우리나라 산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이는 세계산업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이와함께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중국산철강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입량의 70%(쿼터분량)만 추가관세를 면제받는다. 

추가관세 유무는 수출제품의 최종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에서 한국·중국이 연결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원산지관리에 각별이 신경을 써야 한다.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을 원산지를 활용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국의 보복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위협)’

장 사무관에 따르면 미국기업들은 특정 품목의 수입 금액이나 물량이 최근 3년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 사무관은 “미국기업이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위협)’를 주장하는 항목들을 유념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미국기업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해(위협)’사례는 ▲수입품의 미국시장내 점유율 상승 ▲수요증가에도 판매가격 하락 ▲최근 1년미만 단기간내 수입량 증가 ▲해외기업의 생산능력 및 對美수출 집중 정책 ▲미국내 생산능력·가동률·고용 감소 등의 대표적이다.  

장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연결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1만97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세관에서 원산지 관련검증을 한 사례는 총 2025건이고, 이중 적발률은 33%에 달한다. 미국이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수출기업은 수입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책을 먀련해야 한다는게 장 사무관의 조언이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 또는 ‘중국산재료 혼합 생성 제품’인지 사전 확인해야

기업은 우선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이 ‘한·중 연결공정 제품’ 또는 ‘중국산재료 혼합 생성 제품’인지를 확인해야한다. 각 지역본부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원산지 규정과 기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한미FTA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충족하면 미국 통관시 한미 FTA특혜세율 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원산지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산이라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검토해, 미국세관으로부터 보복관세 제외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의 제품이 중국산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해당수출제품이 보복관세 해당품목인지 확인해야한다. 미국은 對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를 3차에 걸쳐 발표했다. 7월6일부터 발효된 품목은 818개 품목이고 8월23일 279개, 9월24일 5745개 품목이 각각 추가됐다. 미국 관세당국(CBP)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나 한국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보복관세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장 사무관은 “미국의 원산지 판정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가 많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며 “수입규제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무엇보다 관련정보를 정확히 알고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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