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투입된 나들가게 예산이 총 1030억원에 이르지만,10곳 중 3곳 꼴로 폐업·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나들가게의 절반은 편의점이나 일반슈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나들가게 도입 이후 예산지원·폐업·취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선정된 나들가게는 총 1만1473개였지만, 같은 기간 폐업·취소한 나들가게는 3696개다. 폐업·취소율이 32%에 이른다.

특히 폐업한 나들가게의 90%인 3343개는 중기부에 통지없이 편의점·일반슈퍼·타업종으로 전환하거나 공실이 된 경우로 확인됐으며, 이중 편의점·일반슈퍼로 전환한 점포가 1848개로 전체의 50%를 넘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기부는 “나들가게의 경우 편의점과 달리 계약이 아닌 지원사업 협약서로 체결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약금 등 강제조항이 없다”면서, “나들가게 전용 POS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가게에 대해 국세청 조회 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폐업 점포로 통계를 산정하고 있다”고 백재현 의원실에 밝혔다.

백 의원은 “나들가게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편의점·일반슈퍼로 전환하는 점포가 절반인 상황은 예산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골목상권의 상징인 동네슈퍼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들가게는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대형마트 등이 골목상권에 난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마켓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7785개의 나들가게가 운영 중이다.

2010년 나들가게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원된 나들가게 관련 예산은 총 1030억원, 연평균 114억4000만원 가량이다. 나들가게를 운영하는 각각의 점포에 개점지원·경영지원·선도지역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479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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