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은 과세체계가 다르다.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로 해당기업에 고용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한다.

세율도 달리 적용한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다.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를 적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율만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2160만원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개인기업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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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자기 사업이 어느 유형에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해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이 되면 이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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