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기관에 대한 한국전력의 할인혜택이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철도 및 지하철 요금인상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 및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지하철공사)의 전기사용량은 2011년 4424GWh에서 작년 4932GWh로 1.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 또한 3624억원에서 6174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한전은 2012년 11월 철도운영기관 요금제를 값싼 산업용(갑)에서 비싼 산업용(을)로 변경했다. 전체요금 인상과 별도로 지하철 전기료를 작년 말까지 연평균 3%씩 인상했다. 그 결과 2011년 kW당 82원이던 전기요금이 작년 125원으로 1.5배 상승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2012년부터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 전년대비 41%가 상승했고, 2013년에는 전년대비 27%가 올라 부담이 상당했다. 대신 한전이 우리에게 2.5% 요금할인을 해줬다. 문제는 현재 할인계약이 만료됐고, 이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편의나 건강을 위해서는 환기장치,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장치 등에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며 “한전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자구책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다. 그 말은 결국 요금을 올리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철도운영기관의 원가보상률은 작년 기준으로 51% 수준으로, 이들 기관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과 철도운영기관의 대규모 손실은 무관하지 않다는게 최인호 의원 주장이다. 

반면 한전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철도운영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5%의 요금할인혜택을 주었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해 2017년까지 할인혜택을 줬다”며 “우리 쪽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29일 최인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하철 요금인상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시에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일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대표적인 서민교통 수단임에도 원가보상률은 51% 수준에 머무는 등 심각한 적자구조에 놓여있어, 지하철 전기료인상이 지하철 요금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일방에 적자의 책임을 물을 순 없겠지만, 전기요금제가 충분한 협의없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라며 “철도운영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적자가 요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위가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