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 당초 올해 말 종료였으나, 2021년까지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3년 더 늘어 2021년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신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에 설치된 구인공고 현황판.<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이 2023년까지, 동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됐다. 청년실업난이 심각하고, 또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이같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를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한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 더 늘어났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이와관련된 의원발의법안 13건이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12건은 5%, 1건은 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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