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의료기기 수출을 시작한 A사는 해외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크게 당황했다. 수백억원대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해외경쟁사와의 분쟁으로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A사는, 그러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컨설팅 지원을 알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외경쟁사의 특허무효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A사는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고, 결국 수출에 성공했다.

강병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9일 개최한 ‘2018 지식재산권 보호교육’에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은 해외진출을 꿈꾸는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라며, “수출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권의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공들여 만든 수출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제공

이에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제 지재권분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출분쟁예방 ▲현안 ▲K-브랜드보호 등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수출(예정) 중소·중견 기업으로 컨설팅 비용의 70%(중견기업 50%)를 지원하되, 최대 2800만원까지다.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자료=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출분쟁예방 컨설팅=준비·초기·육성·강소 등 수출단계별 지재권분쟁 예방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내수에서 수출 전환을 위한 해외 지재권분쟁 위험 IP조사분석 및 권리화 전략 등을 제공한다. 초기단계에는 간접수출에서 직접수출 전환을 위한 해외 지재권분쟁 위험 IP 무효분석 및 특허보증 전략 등이다. 육성단계에서는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지재권분쟁 위험 IP 비침해논리개발 및 회피 설계 전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소단계에서는 직접수출 확대를 위한 분쟁위험 IP분석, 매입특허발굴 등 종합적인 전략이 제공된다.

◇현안컨설팅=해외기업과의 경고장·소송·라이선스·권리침해 등 특정 현안 극복을 위한 컨설팅이다. 경고장 전략은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을 안내한다. 소송전략은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을 지원한다. 라이선스 전략은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및 전략을 제시한다. 권리행사 전략은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9일 ‘2018 지식재산권 보호교육’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의료판매 B사의 경우,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보호 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모조품 판매자에게 상표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법적인 대응으로 경쟁사의 모조품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

강 전문위원은 “수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수출 초기단계에 있다면,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 전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을 받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컨설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해당국가에서 수출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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