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했던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낮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인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혼합형인 경우에는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이면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는 이 요건이 각각 50%, 30%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이와함께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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