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앞으로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처럼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의 벌점을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벌점 부과 및 경감기준 개정 전·후 비교

<자료=중기부>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이 개선을 요구받으면 종전에는 벌점이 1.0점이었으나 2.0점으로 올랐고,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표를 하게되면 기존 2.5점에서 3.1점으로 벌점이 올라 벌점이 모두 5.1점이 돼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즉시 제한된다는 것이다. 상생협력법 제2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을 보면,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벌점 경감기준도 조정했다. 포상을 받게 되면 3.0점에서 2.0점, 교육을 이수하면 1.0점에서 0.5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하고, 임원만 이수하면 0.25점만 경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가운데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14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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