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배추 던지기 퍼포먼스(위)와 삭발식(아래)을 했다.   ©중기이코노미

대기업 보다 3배가 높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그리고 이들 가맹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카드수수료율 책정 등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자고 상인들과 노동단체,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투쟁본부)’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중소자영업자 단체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3000여명이 참여해 카드사의 수수료 차별을 없애라고 외쳤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우리 상인들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배추를 들여온다”며 “그렇게 배추 한포기를 3000원에 팔면 100원이 남는다. 그런데 그 100원에서 카드사가 수수료로 70원을 떼간다.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목 중소마트들은 대기업과의 가격경쟁력 때문에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김 회장은 “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모였다. 대기업유통재벌이 골목시장을 침탈하고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몰려들어 올때도 이를 악물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며 버텼다. 매일 새벽부터 18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임대료에 버금가는 카드수수료를 내왔는데, 카드사는 중소상인에게 벌어들인 수수료로 대기업에 수수료 할인을 해주고 마케팅 비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을 재차 강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5대 민생의제 중 첫 번째 의제를 카드수수료 문제로 정하고 이 구조와 제도를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격려사를 통해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운동을 지지했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건강보험료 등을 인상할 때도 당사자 대표가 한 테이블에서 협상을 한다”며, “수조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수수료 책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경제민주화는 어려운 말이 아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일을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카드사는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단체도 연대를 선언하며,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운동을 지지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신이 내는 수수료를 정하는데, 가맹점이 참여하지 못하고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착취며 권력 갑질”이라며,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공동의 운명체를 가진 사람들이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간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되고, 자영업에서 망하면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아온다. 모두 연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카드사가 대기업 소유 대형마트나 통신사 같은 곳에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마케팅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안 그래도 재벌대기업과 힘겹게 경쟁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결국 카드사와 대기업이 서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민생문제 만큼은 진전이 없다”며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금융위원회 같은 경제 적폐집단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회장은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는 당장의 시끄러운 문제를 잠재우려는 꼼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대기업에 비해 세배가 넘는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모인 중소장영업자와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궐기대회 후 행진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중소자영업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차별 없이 0.7%의 수수료를 내게 해달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적폐를 비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1차 자영업 총궐기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카드수수료 수탈체제 청산을 요구했다. 또, 제대로 된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과 차별해소, 가맹점 협상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카드수수료 수탈방조 금융위원회 해체 ▲카드사 비호하는 금융위원장 사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원가산정에 중소상인 가맹점 참여 보장 ▲대손·조달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대기업 배불리는 6조700억원 마케팅비용을 원가에서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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