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먼저 모범납세자 지원제도다.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장은 국세청 훈령 또는 별도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무조사유예다.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는 경우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는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시 세금에 상응하는 담보재산이 필요한데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는 경우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하는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없이 징수유예신청 및 납기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 3년 또는 2년간의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서면분석대상자에서 배제되며, 민원봉사실에서도 별도의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히 민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세정상의 우대 이외에도 기타 사회적 우대사항으로서,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3년간 공항출입국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모범납세자 지원제도 이외에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납기연장제도와 징수유예제도라고 한다.

납기연장제도란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연장시킬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중 대표적인 사유로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의 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징수유예제도란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9개월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에는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9개월간의 징수유예기간에는 세금납부는 물론 국세의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이 중단된다. 다만, 유예하는 세금의 상당액 만큼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근저당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필요한 납세담보제공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다.

세금포인트는 신고·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되고, 연간 5억원을 한도로 담보없이 최장 6개월간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사용포인트는 1점당 10만원으로 계산되며, 미사용 포인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5년 이후 소멸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멸되지 않는다. 해당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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