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영상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前 동일인(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외형상 임원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이 소유한 회사였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삼성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삼우의 전체 매출 절반가량이 삼성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높은 이익률 수혜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서영이 삼성 소속에서 제외된 기간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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