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준 노무법인 굿컴퍼니 대표노무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처벌은 강화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70~80%가 고용원 30인 미만의 기업이다 보니, 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노무법인 굿컴퍼니 박동준 대표노무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15일 주최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교육 및 지원제도’ 설명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처벌은 강화됐기 때문에 기업의 고민이 깊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70~80%가 고용원 30인 미만의 기업이다 보니, 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근기법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난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특례업종을 제외하고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정법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모호해던 1주일의 개념을 개정법에서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한 7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기법 준수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1주일을 근로시간의 단위로 정한 법에 따라 기업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박 노무사는 “다른 주에 52시간 이하로 근무했더라도, 어떤 한 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령,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까? 답은 ‘아니다’다. 박 노무사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했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예로 하루 15시간씩 1주일에 3일을 근무해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까?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루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7시간이 연장근무에 해당해 3일간의 연장근무 합계가 21시간이 된다. 따라서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위반이다.

이처럼 연장근로의 제한 단위가 ‘주’ 단위이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주 단위로 균질한 사업장에서는 적합하지만, 임금산정 단위 기간 및 업무의 양이 ‘월’ 단위로 관리하는 사업장은 유연근로제를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박 노무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무제도의 변화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회사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야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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