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다만 까르네 협약국 별로, 물품의 용도에 제한을 할 수 있다. 전시회 물품에 대해서만 까르네 통관을 허용하는 중국과 인도가 대표적인 경우다.

실무적 절차를 살펴보면 까르네 발급대상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반출될 때 수출통관, 외국에서 수입될 때 수입통관 등 통관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물품을 해외로 보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국내 세관에 수출신고, 수입국 세관에 수입신고 및 재수출신고, 국내 세관에 재수입신고 등을 거치므로 1회 까르네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4번의 통관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른 까르네 증서 4장을 각각의 세관에서 도장을 찍고 보관용으로 절취하게 된다.

ATA 까르네 양식(샘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ATA 까르네 증서는 ATA 협정에서 제시된 표준통관증서이며, ATA 협약국 세관은 해당증서가 적법하게 제시됐을 때 반드시 유효한 통관증서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TA 까르네 증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시에는 수입신고필증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국에서의 수입신고서 및 재수출신고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까르네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또는 담보금을 대체하는 담보증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대다수의 교역국들은 외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향후 재수출불이행, 분실, 매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채권 상당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서류 또는 본드를 징구하고 있다.

ATA 까르네를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신청 시 수출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며,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을 한다. 이러한 까르네 증서를 제시하면 수입국 세관이 부과하는 재수출불이행에 따른 관세 등의 납부를 상공회의소가 보증하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은 별도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복잡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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