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서면실태를 실시하고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인데, 이들 3개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3만5000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1만4000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90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실태조사는 다수의 대리점 점포가 소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경남)가 참여해 공정위와 협업한다. 공정위가 전체 조사를 총괄하되,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또, 웹(Web)과 앱(App)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생업에 종사하는 대리점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편리하게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주들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5월 발표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내용을 반영해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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