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제조과정에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해 온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 3개사가 이를 근절하겠다며, 거래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중기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 3사가 부당감액을 없애며 상생을 강화하기로 하고,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권조사에서 유통 3사가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가 PB상품 3만70종에서 이뤄졌다. 또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은 부담감액 사례도 총 864건에 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들 유통 3사는 조사과정에서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 측에 지급했고,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해당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중기부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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