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리콜회수율이 절반도 못미쳐, 리콜제도 실효성 강화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22일 개최한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에서는 주요국의 위해제품 관리와 리콜정책을 소개하고 국제협업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호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리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잇따른 제품 안전사고로 리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리콜회수율은 50%미만”이라며 “리콜이행점검 체계 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콜이란 시중 유통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확산 방지를 위해 제품 사업자에게 취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리콜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리콜권고, 리콜명령, 자발리콜로 구분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에서 실행된 리콜건수는 총 1060건이다. 그러나 실행된 리콜 중 리콜회수율은 평균 45.9%에 불과하다.

정보수집·대응 체계 미비, 리콜이행점검 체계 실효성 미흡

김동호 과장은 국내 리콜제도의 문제점으로 제품 위해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보수집은 언론의 모니터링이나 소비자신고 등에 의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이 안돼 사고발생 정보파악이 어렵다는 얘기다.

또 사고를 안전당국에 보고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리콜을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다. 리콜제도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부족하고, 매출손실 등을 우려해 리콜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리콜이행점검 체계 부실도 리콜회수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리콜 실시 후 리콜이행점검이나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제품이나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이행점검으로 회수율이 낮아진다고 했다.  

정보수집체계·이행점검 등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김 과장은 이날 포럼에서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안에 제품 위해정보 수집 및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의 리콜정보와 소비자원, 국내외 뉴스·SNS·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및 소비자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한다. 올해는 총 6만9000여건의 정보가 수집됐다.

수집·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박한 소비자 위해우려 제품에 대해 리콜 결정 전에 사전 주의 등을 권고하는 안전경고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또 보고의무 대상인 중대사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대결함의 범위를 확대한다. 제품의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리콜 핸드북을 보급하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리콜도 활성화한다.

이와함께 리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명령 불이행 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리콜 이행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의 리콜 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해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도 정립한다.

미국·중국·일본·유럽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22일 개최한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에서는 주요국의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와 리콜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 협업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기이코노미

◇미국, 과중한 과태료와 패스트트랙 제도=미국의 경우 소비자제품안전법 15(b)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야기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만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건당 과태료를 최대 11만달러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스스로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제도를 운영한다.

◇중국, 위해감시시스템 도입=중국은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중국 전역 17개 도시 56개 병원 등에서 제품사고 정보를 수집한다. 아동완구 리콜 관리규정과 결함 소비자제품 리콜 관리규정을 통해 결함제품을 관리하고,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 내 결함제품관리센터를 두고 사고조사와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 위해도 평가방법에 의한 리콜 결정=일본은 차량·의약품·식품·소비자제품 등 제품에 따른 리콜 규제 당국 및 관련법이 다르다. 일본 산업계는 제품사고 발생 빈도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기반으로 결함보상을 결정하는 위해도 평가방법(R-map)에 따라 리콜을 결정한다.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소비자 제품을 다루는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유럽 31개국 간 긴급경보시스템 운영=유럽은 유럽연합 국가간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긴급경보시스템(RAPEX, Rapid Alert System)을 운영한다. 위험 소비자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유럽연합 31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체계다. 긴급경보시스템이 적용되는 범위는 식품 외 소비자 및 전문제품 등이며, 건강 및 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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