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5억원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연매출 5억원이상 10억원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10억원이상 30억원이하 가맹점도 현행 약 2.21%인 수수료율을 1.6%로 낮추기로 했다.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서영교, 남인순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정애, 이원욱, 홍의락, 강훈식 의원.<사진=뉴시스>

5억원∼30억원 가맹점(24만개) 연간 214만원 혜택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내외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가맹점(약 2만개)의 수수료부담 경감효과는 가맹점당 약 1000만원에 이른다는 김 의장 설명이다. 

다만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었던 연 매출액 5억원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크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선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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