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새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협력사,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변화 체감도가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주최로 27일 열린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인식변화 체감도는 3차 협력사(31.6%)가 1차 협력사(41.9%)보다 10%p이상 낮아 하위협력사나 소규모사업자로 갈수록 정책 체감도가 떨어졌다. 

또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응답(39.0%)”과 “기업의 거래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25.7%)”도 13%p이상 차이가 나 인식과 현장적용이 괴리를 보였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납품단가였다. 새 정부의 공정경제 법제도 개선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는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이었으며, 향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도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으로 성과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불공정행위 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새 정부에서 잘했다는 문항과 향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모두 2순위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운영(34.0%)”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32.7%)”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경제가 규제가 되어 신산업 출현과 신성장 동력확보에 장애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중소기업(54.3%)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장애가 된다는 응답(41.0%)도 낮지 않아, 공정경제가 시장경제의 틀을 흔드는 정책이 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조사는 중소제조업체 300개社를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FAX,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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