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피해 가족인 이재용 씨,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와 함께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등 다섯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재용 씨는 2006년 발병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 나이로 사망한 여아 규은 양의 아버지다. 딸 규은 양은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급성 간질 폐렴의증으로 사망진단을 받았으며,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쓴 1단계 피해자다. 손수연 씨는 폐섬유화 및 천식 환자인 만 13세 여야의 어머니로, 손 씨의 딸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썼던 2단계 피해자다.

조순미 씨는 2008년부터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를 비롯해 이마트 PB제품과 옥시제품들을 함께 쓰다 2009년부터 급발작성 중증 천식과 저감마글로불린혈증, 쿠싱병, 근무력증 등 각종 난치병으로 앓고 있어 산소호흡기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태 변호사는 본인이 심방세동과 기관지확장증 및 기관지염 환자로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옥시 제품을 2:8 비율로 써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 대해 최창원·김철 현 대표이사들을 비롯해 지난 2016년 고발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전직 대표이사들을 더해 모두 7명을 고발했다. 애경산업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안용찬 씨를 비롯해 전·현직 대표이사 7명이 고발당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지난 2016년 2월과 3월에 잇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습기넷은 “20대 국회들어 첫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뤄졌지만,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드러내다 결국 특위 연장이 무산되면서 진상규명 작업도 멈춰섰다”며 “공정위가 올해 2월 검찰고발도 했지만 공소시효 종료를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기업 처벌은 물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허술한 징벌적 배상제의 배상액 상한을 없앨 것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강화 등의 법제도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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