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KT불통사태와 관련해  ▲통신불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등 통신공공성 확대 ▲소비자, 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추가피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 촉구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피해자구제 방안 강화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KT불통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구제 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통신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지난 2014년 560만명이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금은 1인당 2~3천원에 불과했던 SKT 불통사태 당시, 참여연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 등 18명의 원고와 함께 S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업 및 이중화시설,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강화와 철저한 점검은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에 소비자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손상된 케이블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통신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 때 ,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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