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대한변리사 등이 29일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토론회를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해묵은 논쟁이다. 특허의 실질인 기술개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도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들 말대로라면 세무사나 노무사, 의사도 각 분야의 전문가집단이니 그들도 관련소송을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대한변리사회 등이 29일 주최한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토론회에서 대구대학교 정극원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에 관하여’ 발표를 통해 “사법부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축소해 해석했다”며 “변리사법 제8조에 규정한 문언의 의미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 소송대리권 요구하며 헌법소원심사 청구…“위헌 아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0년 9월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음에도 ‘원고불출석’으로 처리한 후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대해 변리사들은 같은 해 11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가 헌법 제11조, 제15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변리사들은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사를 청구했다. 다음 해 8월 헌법재판소도 이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일부 각하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리사법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의 직역이기주의가 법규정 왜곡·축소해석

변호사가 소송대리권 독점하는 상황을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직역이기주의이고, 법규정에 대한 왜곡과 축소해석이라는게 정극원 교수의 주장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