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했다. 즉,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다.

하지만 식사도 업무의 일종인데 구내식당이 있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이 넓어졌고, 출퇴근 재해와 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한 이동이 사업장 밖 사고라는 유사한 점이 있는 바, 두 경우를 비교하더라도 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존에는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불인정됐으나, 올해 6월11일부터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과 사업장 인근 식당까지도 인정된다. 이 경우 도보, 차량 등 이동수단은 무관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에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기존 구내식당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사시간에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즉, 기존에는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불인정됐으나, 올해 6월11일부터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과 사업장 인근 식당까지도 인정된다.

이 경우 도보, 차량 등 이동수단은 무관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 지침은 2018년 6월11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6월11일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출퇴근 재해나 뇌심혈관 질병에 의한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이 완화됐고, 휴게시간에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등 앞으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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