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3대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중에서)

“최근에도 공격적인 외국인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위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권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지난달 26일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의 발언 중에서)

자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법무부-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정책 간담회 시작에 앞서 박상기(왼쪽) 법무부장관과 손경식 경총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건 재벌총수일가에 기생해 목숨줄을 연명하는 자들의 궤변이다. 또 이들의 궤변이 ‘경제논리’로 포장돼 끊임없이 유통되는 현실이다. 이들의 끝모를 탐욕을 억제하고 단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여진이 남았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재벌개혁은 당위였고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강력한 태풍은 이제 미풍으로 바뀌어, 재벌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대세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최소한의 요구만을 담았다. 그 마저도 특히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가능성은 제로(0)다. 극우·보수 야당과 언론의 공공연한 반대에, 그간 숨죽였던 재벌기업 당사자들까지 나섰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나도 제대로 끌고가지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 이들에게 재벌개혁 의지가 남았는지조차도 의문이다.

어차피 안될거지만,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통과여부는 주류 정치권의 몫이다. 그렇더라도 손경식 회장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앞에 두고 한 말이 거짓말이란 점만은 분명히 해야겠다.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임은 밝혀야겠다. 집권여당을 포함 극우·보수 야당은 이들의 거짓말을 묵인할 만큼 여유가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지 못해서다.

공정거래위윈회가 6일 발표한 ‘2018년 지정된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지배구조 현황’은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공격적인 외국인펀드’로부터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총수일가가 얻고자 하는게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있는 49개 기업집단 소속 1774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1명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1.8%(386개사)다. 기업집단 소속 10개사 중 8개 계열사에서 총수일가는 경영에 따른 법적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통계다. 총수일가 스스로 이사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유형을 보면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 주력회사(46.7%) 순이다. 전체 계열사 이사등재율(21.8%)보다 총수일가의 주력·지주 회사 이사등재율이 높은 현상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런데 계열사 이사등재율 3배넘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몰려간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외에는 설명이 불가하다. 지금껏 총수일가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이사로 등재하고, 대주주 지위를 남용한 내부거래를 통해 재산을 불려왔음이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재벌총수의 탐욕은 유전된 것인지, 그 자식들의 반시장행태가 유난히 눈에 띈다. 재벌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사)의 75.3%가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사) 및 사각지대(21개사) 회사다.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미만이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회사를 말한다.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재산도 상속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금세탁회사’라고 보면 된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감면받는 공익법인을 동원해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152개 공익법인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59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율은 78.0%에 달했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고, 2·3세에게 재산도 상속했다는 말이다.

이처럼 총수일가는 대주주 권한을 남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기업내 이사회 견제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가결된 안건이 99.5%를 넘어섰다. 특히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했다. 이쯤되면 총수일가의 전횡을 넘어, 기업내에서는 총수일가의 말이 곧 법이었다는 얘기다. 

해외 투기자본, 해외펀드 운운하며 경영권 방어를 주장하는 총수일가와 대한상의 그리고 경총의 손경식 회장에게 묻는다. 얼마나 더 해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냐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재산이 불어나는 이 순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사장은 종업원 월급을 구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기웃거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식같은 알바생의 처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와 싸운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데도, 차고 넘치는 곳간에서 단 한푼도 꺼내지 않고 더 채워 넣겠다는게 재벌총수 일가다.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을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지 정치권이 답을 줘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이전 총선에서도 재벌개혁을 얘기하지 않았던가. 깨어있는 시민이 얼마나 많아져야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만,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을 단죄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을지. 갑자기 낮기온이 체감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수은주, 오늘은 이래저래 추운 날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수소차 지원, 착취적 원하청구조 개선 선행돼야
• 관련기사 ㅣ 재벌·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가
• 관련기사 ㅣ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
• 관련기사 ㅣ 저임금노동자에겐 가혹…삼성엔 왜 관대한가?
• 관련기사 ㅣ 재벌개혁, 아직까진 ‘당근’보다 채찍’ 필요하다
• 관련기사 ㅣ 시행령·지침 변경해서라도 재벌개혁 의지 보여야
• 관련기사 ㅣ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은 재벌개혁 신호탄이다
• 관련기사 ㅣ 재벌개혁만이 재벌가 소시오패스 범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