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년부터는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인천시와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시·도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관할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소재하는 만큼 분쟁조정 수요가 큰 이 세 지역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시·도 협의회가 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각 지역 가맹본사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심사받을 수 있고, 점주들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분쟁조정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정원장의 시·도 조정위원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있고 일관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등록심사가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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