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만 36억7900만원에 이른다. 윤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 주식회사 신원의 박성철 회장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25억700만원을 포탈했다.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을 누락했다. 또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속였다. 그는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받았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중기이코노미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모두 30명이 공개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들의 포탈세액은 평균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이며 벌금은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0%), 운송업 등 기타 5명(16.7%)이다.

한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6곳(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곳, 기타 단체 1곳이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은 자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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