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소기업 65%는 “경영상 영향이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13일 내놓은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35.3%가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들 기업이 부담금으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 중 경영부담이 7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담금 납부로 인한 제세공과금 미납(12.3%), 부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11.3%),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임(3.8%) 등을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 토지·건물 투자(11.4%) 계획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별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