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중기이코노미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였던 2016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법 위반 여부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담고 있음에도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형태의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착수에 앞서 현행 사익편취금지 제도 운영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업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두 차례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내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일감몰아주기 사각 349곳…총수 사익편취 우려
• 관련기사 ㅣ 일감몰아주기 입증책임, 대기업으로 명시해야
• 관련기사 ㅣ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 간접지분 처리가 관건
• 관련기사 ㅣ 재벌 위법행위 조사,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줘야
• 관련기사 ㅣ 재벌개혁만이 재벌가 소시오패스 범죄 막는다
• 관련기사 ㅣ 기존 中企 끊고 친족계열사 거래…부당지원행위
• 관련기사 ㅣ 규제 피하려 악용해 온 친족분리제도 규율 강화
• 관련기사 ㅣ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총수’ 사익편취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