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결정없이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한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 등 협력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도 활성화와 세제 등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상생결제 개요

<자료=중기부>

한편 어음을 대체할 결제수단으로 지난 2015년 4월 도입된 ‘상생결제’ 연간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기준 연간 상생결제액은 10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1000억원에 비해 14조원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상생결제 의무화’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중기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도 지난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1조1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상생결제가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에 비해 안전하다. 또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도 적용받아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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