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1. 경영컨설팅업체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을 위탁받고 용역수행을 완료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했고, 원사업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600만원을 즉시 지급했다.

#2. 제조업체 B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해, B사는 추석명절 이전에 2억8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대비해 17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를 제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의 예시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설날과 추석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설날 신고센터를 통해 총 175건 317억원, 추석 신고센터를 통해 총 188건 26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조치됐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