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용 박사(중국 문학,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원

그렇다보니 농경과 관련한 토지제도가 중국인들 삶의 양상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맹자(孟子)가 제기한 정전제(井田制)는 후대에까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자주 일컬어졌다.

정전제란 ‘우물 정(井)’자처럼 경작지를 갈라서 바둑판같은 농지를 만든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井(정)자 모양으로 토지를 아홉으로 나누어 가운데는 공전(公田)이라 하고, 주변 여덟 구역은 백성들이 각기 맡아서 농사를 짓는 사전(私田)이라 했다.

정전제는 우물 정(井)자처럼 농경지를 나누어 가운데는 함께 일하는 공전으로 하고 주변은 사전으로 삼아 개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토지제도다.<사진=문승용 박사 제공>

여기에서 토지 단위를 이르는 무(畝)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지는 지금 알 수 없다. 다만 정전제의 핵심은 농민들이 각자 사전(私田)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다음 세금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경작한 공전에서 나오는 곡식만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라는 점이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주(周)나라 때의 이상적인 토지조세제도로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라며 맹자는 정전제 시행을 주장했다. 정전제의 세율이 대체로 농민 전체 소득의 9분의 1 정도라 할 수 있으니, 오늘날과 비교해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높다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전제는 실제 실행된게 아니라 이상적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라는 설도 있다. 정전제에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노동을 하는데다, 이처럼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토지제도를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실시했을리 없다는게 이유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 당시,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나라의 왕들은 가능하면 많은 세금을 거두고 많은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서안 병마용갱의 백성들 군상, 중국의 백성들도 여느 나라 왕조시대 백성들이나 마찬가지로 땅에 의지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사진=문승용 박사 제공>

본디 맹자는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 아파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타고 났다’는 성선설(性善說)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 일을 할 때에도, 자신보다 사회 전체를 위해 일을 한다는 인간 본연의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봤다. 맹자가 정전제와 같은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제안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근래 우리사회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여러 분야에서 본래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를 하나둘씩 로봇이 대신하는 추세다. 정규직은 물론 일용직도 일자리를 쉽사리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많은 일자리를 단번에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진입했다. 그런데도 이미 일자리를 꿰차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귀족노동자’라는 지적을 받거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이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게 오늘의 우리 현실인 것 같다. 이것을 두고 보통사람이라면 남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타고 났다고 해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가, 오늘날과 같이 정규직이 자기 일자리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우리 사회를 보았더라면 또 무어라고 말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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