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간편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다품종·소량 거래의 특성상 수출신고와 함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57개 신고 항목 중 적재항·항공편명·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을 축소해 신고부담을 줄이되, 관세환급·부가가치세 영세율·실적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국제협약상 품명(HS Code)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HS 내비게이션’과 ▲‘세관신고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사를 거쳐야 하는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외 직구물품 반품을 쉽게 만든다. 수입신고→ 통관(세금납부)→ 계약상이 직접 수출신고→ 환급신청→ 환급금 입금으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관신고서의 첨부서류도 모두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입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규모 창업 등을 돕기로 했다. 커피숍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원두 및 커피메이커의 월별·원산지별 공급량과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10대 품목, 최근 수출입 급증 품목 등 무역통계자료를 내는 방식이다.
올 연말까지는 자유무역지역(FTZ) 반출신고를 간소화해 외국 전자상거래업체가 우리 FTZ를 집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올해 6월말까지 해외 직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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