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사)한국마트협회,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국고물상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등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을 갖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경제정책의 주체로 인정한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전국유통상인협회(이하 유통상인협회), (사)한국마트협회 등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발행과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의 대책은 매출을 증대시키는 자영업 경기부양 정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통상인협회 등은 성명에서 “그동안 정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시혜의 대상일 뿐 정책의 주체로 바라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자영업을 대한민국의 고용을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영업자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유통상인협회 등은 특히 이번 대책 중 ▲지역사랑 상품권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폐지 등을 획기적인 대책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을 발행한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몇몇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해왔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게 이들 단체의 평가다.

앞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이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온누리상품권 10조원을 발행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유통상인협회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자영업 시장에서 이번 대책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이며, 해당지역의 자본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개별점포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상권 전체를 강화하고, 상인들의 협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복합쇼핑몰 등 자본을 앞세운 유통재벌과의 경쟁에서 구역단위로 문화와 공공성을 접목한 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창업 후 5년이내로 제한했던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완전히 폐지된 것과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정책 또한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로 봤다.

한편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엽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 자영업 협회·단체들과 중기부, 산통부, 공정위, 기재부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민관 TF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154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통상인협회 등은 “이번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듯이 집행과정에서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