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공급하는 품목 가운데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가격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할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 범위를 지정하고,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고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표준양식 고시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 및 기재양식을 담았다. 또, 2016년 9월 고시 재정 이후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도 정비했다.

우선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정보가 필요한데,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도 할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정보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구입요구품목의 공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가맹본부들은 관할 시·도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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