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한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1일부터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기는 법인과 공장에 대해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를 올해까지 감면해 줬는데 이를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

<자료=행정안전부>

또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과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년간 50% 감면해준다.

이와함께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도 확대했다.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를 감면했는데, 감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청년대상도 15~34세까지 확대했다. 단,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면,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내렸다. 새해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0.025%(연 9.13%), 가산금은 월 0.75%(연 9.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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