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개별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해 가격을 낮추는 불공정 산정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원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민원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 즉 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간접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공사 노동자의 임금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주도록 의무화한 공공공사 적정임금제가 2020년에 도입됨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다만,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한다. 그러나 덤핑방지를 위해 가격 심사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인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가 규율하고 있는 조달시장 규모는 연 123조원으로, 지난해 GDP(국내총생산)의 7.1% 수준”이라며 “이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올 1분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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