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앞으로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사용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면 이를 실적 미달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계열사 지배에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주식이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돼,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도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라는 단서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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