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중견기업법’ 상 관련 절차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가 용이해진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을 이행할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 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견기업법상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기업활력법 상의 사업재편제도가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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