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당신은 어느 날 획기적인 신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을 알게 됐다. 벤처기업 창업주의 비전은 훌륭했고, 기술력이나 유통망도 괜찮았다. 시장에 잘만 론칭된다면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소위 ‘대박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15%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해당 회사에 투자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해당 회사는 시장에 잘 안착했고, 매출도 이익도 크게 늘었다. 당신은 스스로의 투자 안목에 뿌듯했다. 당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 가치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하지만 당신은 괜찮은 투자 안목은 가졌지만 사람 보는 눈은 부족했다. 창업주는 천재적이었지만 ‘윤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직원들에게 해괴망측한 갑질을 일삼았고, 친척들을 회사에 끌어들였다.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었고, 그 결과 일가친척들이 이익을 챙겨갔다. 반면 창업주와 동고동락하며 기술개발에 기여한 창업 멤버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창업주 일가를 무서워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창업주의 횡포를 견제해 회사를 정상화시킨 다음 더 큰 수익을 도모할 것인가? 당신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크게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과 횡포는 대한항공이라는 건실한 회사를 망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단기수익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기금관리를 기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런데 상황을 좀 더 전개해보자. 만약 당신이 창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주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회사의 직원들이 당신이 주주권을 행사해 창업주의 횡포를 막아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기수익률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기업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창업주가 여전히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피할 것인가?

국민은 단기수익보다는 안정적인 기금관리 원한다

그렇다. 이 질문은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이다.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과 횡포는 대한항공이라는 건실한 회사를 망치고 있다. 그들은 직원을 노예처럼 대했고, 회사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켰으며, 심지어 밀수 범죄에 악용하기까지 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단기수익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기금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로 집중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회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버렸는지는 ‘양진호’가 온 몸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주체는 현행 법제도상 공적기금인 국민연금밖에 없다.

능력을 갖고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능력을 부여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양진호 씨 회사의 대주주라면, 양진호 씨가 직원 뺨을 후려갈기고 활로 생명을 쏴죽이라고 강요해도 ‘양진호’가 돈을 잘 벌어주고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가만히 지켜볼 텐가? ‘양진호’의 갑질과 ‘조양호’ 일가의 갑질은 본질에서 같기에 처방도 같다. 둘 다 경영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면 떠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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